대법원이 "위법"이라고 못 박은 관세가, 며칠 뒤 이름만 바꿔 다시 살아났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이야기예요. "미국이 세금을 더 걷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 싶으시죠. 그런데 이 관세, 우리가 타는 자동차값과 마트 물가까지 슬그머니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엔 복잡한 관세 전쟁을 카페에서 수다 떨듯 쉽게 풀어드릴게요.
[핵심 요약]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식 '비상권한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행정부가 곧바로 다른 법 조항을 꺼내 사실상 같은 관세를 부활시켰습니다. 핵심은 모든 나라에 매기는 10% 추가 관세가 7월 24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 한국은 자동차·철강 수출 비중이 커서 직접 영향권에 있습니다. 미국 가정도 1년에 평균 700달러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시작은 미국 대법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IEEPA라는 법) 매겼던 관세를 올해 초 "권한 밖"이라며 위법으로 판단했어요.
그러자 평균 관세율이 12.7%에서 8.3%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잠깐이었어요.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라는 다른 조항을 꺼내 거의 모든 나라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다시 붙였거든요. 평균 관세율은 도로 10%대로 올라섰습니다.
이 122조 관세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150일짜리라 7월 24일이면 만료돼요. 의회가 연장하지 않으면 또 한 번 판이 흔들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한마디로 "법원이 한쪽 문을 닫으니, 행정부가 다른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비상권한이라는 문을 막자,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301조·232조 같은 여러 조항을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6월 2일엔 59개국과 EU를 겨냥한 새 관세(301조)도 예고했습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협상에서 우위를 쥐겠다는 거죠. 관세는 이제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협상 카드'가 된 셈입니다.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나
한국은 미국에 물건을 많이 파는 나라라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먼저 자동차. 한국이 미국에 파는 1순위 수출품이 바로 승용차예요. 작년 현대차·기아는 미국에서 약 170만 대를 팔았는데, 이 중 70만 대만 미국 공장에서 만들고 나머지는 한국 등에서 실어 보냈습니다. 관세가 붙으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깎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작년 미국과 협상으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 받았습니다(원래 25%였어요). 그래도 부담은 남아 있죠.
철강은 더 셉니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까지 올렸거든요. 한국은 미국의 4번째 철강 공급국(작년 약 29억 달러)이라 타격이 직접적입니다.
결국 이 비용은 미국 소비자 물가 → 글로벌 경기 둔화 → 한국 수출 위축으로 돌고 돌아 우리 일자리와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 가정이 관세로 연 700달러를 더 낸다는 분석은, 그만큼 지갑을 닫는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가장 큰 분수령은 7월 24일, 122조 관세 만료일입니다.
국제무역법원(CIT)은 5월에 이 관세도 위법이라고 봤지만, 정부가 항소하면서 관세는 계속 걷히는 중이에요. 법정 다툼과 의회 연장 여부에 따라 시나리오가 갈립니다.
UN 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 수준으로 낮게 봤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미루고, 공급망을 미국 가까이로 옮기는 흐름이 가속될 전망입니다.
🇰🇷 국내 주식: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현대차(005380)·기아(000270)는 자동차 관세 향방에 실적이 좌우될 수 있어, 협상 결과에 시장의 시선이 쏠립니다. 철강 50% 관세에 노출된 POSCO홀딩스(005490)도 미국 수출 물량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미국 주식: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형 유통주 월마트(WMT)는 관세가 마진과 소비자 가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내 생산 비중이 큰 철강업체 뉴코어(NUE)는 고율 관세의 반사 수혜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관세(Tariff):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수입품 가격을 올려 자국 제품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지만, 결국 그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국경에서 받는 통행료'인 셈이죠.
법원이 막아도 이름만 바꿔 돌아오는 관세, 7월 24일이 분수령입니다. 여러분은 관세 전쟁이 우리 살림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 보세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출처
- Tax Foundation - Tariff Tracker: 2026 Trump Tariffs & Trade War by the Numbers
- Congress.gov (CRS) - U.S. Tariff Actions and U.S.-South Korea Trade
- S&P Global - US trade agreements: Korea framework lowers tariffs
'국제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국·이란 전쟁 끝난다… 기름값 뚝, 내 주유비랑 환율은? (0) | 2026.06.18 |
|---|---|
| 중앙은행들이 금 쓸어담는다는데… 내 돌반지·금테크는? (1) | 2026.06.17 |
| 호르무즈 해협 다시 열린다… 유가 뚝, 내 기름값·물가는 내려갈까? (0) | 2026.06.14 |
| 전쟁 끝나간다는데 왜 물가는 더 뜨겁지? 유가 8주 최저 급락의 두 얼굴 (0) | 2026.06.12 |
| 세계은행 "코로나 이후 최저 성장" 경고… 기름값 94달러 시대, 내 지갑은 괜찮을까? (0) | 2026.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