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부르며 초강력 관세를 발표한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미국 대법원은 이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2,000개 넘는 기업이 133조 원(1,330억 달러)의 환급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가정은 평균 230만 원(1,7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고,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에도 여전히 15%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이 '관세 전쟁 1주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역사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했어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라는 비상 법률을 동원해 중국에는 최대 145%, 한국에는 25%의 관세를 매겼죠.
하지만 올해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이 관세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장 존 로버츠가 직접 판결문을 썼을 만큼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쉽게 말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관세를 매길 권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했고, 일단 모든 국가에 10% 기본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관세의 법적 근거만 바뀌었을 뿐, 관세 자체는 사라지지 않은 셈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목표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상태)를 줄이는 것. 둘째, 해외로 나간 제조업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떨까요? 외교협의회(CFR) 분석에 따르면 관세 시행 초기 오히려 무역적자가 1,750억 달러(약 237조 원)나 늘었어요. 기업들이 관세 인상 전에 서둘러 물건을 수입했기 때문이에요. 제조업 일자리도 2025년 4월 이후 매달 줄어서, 약 6만 7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반면 관세 수입은 급증했어요. 2025년 상반기에만 973억 달러(약 132조 원)가 걷혔는데, 이는 전년 대비 110% 증가한 수치예요. 하지만 이 돈은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낸 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나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맺고 있지만, 현재 15%의 포괄 관세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현대차그룹은 지난 4분기 관세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아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미국 소비자 물가도 올랐는데, 이건 우리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관세로 인해 미국 물가가 0.5%포인트 올랐고, 2026년 상반기에 추가로 0.3%포인트 오를 전망이에요. 미국 물가가 오르면 연준(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리게 되고, 그러면 달러 강세가 이어져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여행 비용이 오르고, 수입 물가도 오르는 거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 133조 원 규모의 관세 환급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코스트코, 페덱스 등 2,000개 넘는 기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데, 환급이 실제로 이뤄지면 미국 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낙관론자들은 대법원 판결로 관세의 법적 근거가 약해졌기 때문에 점차 관세가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20개 이상의 국가가 미국과 무역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비관론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 조사를 통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농산물, 정부조달,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고 있어, 추가 압박이 올 수 있어요.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현재 수준의 관세가 유지되면 미국 가계에 연간 약 1,600달러(약 217만 원)의 추가 부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무디스의 AI 경기침체 모델은 미국 경기침체 확률을 49%로 계산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 전체가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 국내 주식: 현대차(005380)는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 관세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4분기 관세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1.5조 원 감소했습니다. 3월 26일 기준 49만 5천 원에 거래 중이며, 52주 범위 17만 5,800원~68만 7,000원으로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아 관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 주식: 나이키(NKE)는 관세의 대표적 피해 종목으로, 5년간 주가가 약 60% 하락해 53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이 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3월 31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주목됩니다. 애플(AAPL)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에서 아이폰을 항공 운송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관세 적응력에서 차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섹션 301 (Section 301): 미국 무역법에 있는 조항으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이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해주는 법적 도구예요. 쉽게 말해, "너희 나라가 우리 제품을 부당하게 막으면, 우리도 너희 제품에 관세를 더 매기겠다"는 협상 카드인 셈이죠.
관세 전쟁 1년, 승자도 패자도 명확하지 않은 복잡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출처
- CFR - What Trump Trade Policy Has Achieved Since Liberation Day
- Tax Foundation - Trump Tariffs & Trade War Tracker
- CNBC - Supreme Court Trump Tariff Decision
- Entrepreneur - 1,800+ Companies Suing for Tariff Refu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