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내일(4월 2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언하며 100년 만에 최대 관세를 부과한 지 정확히 1년입니다. 이 1년간 미국 GDP 성장률은 0.7%로 추락하고, 가구당 평균 1,700달러(약 230만 원)의 추가 부담이 생겼으며, 제조업은 9개월 연속 위축됐습니다. 올해 2월 미 대법원이 이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약 1,660억 달러(약 225조 원) 규모의 역대급 환급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도 이 관세 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 기본 관세를 매기고, 주요 무역 상대국에는 25%까지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현대 역사상 가장 큰 수입 관세 인상이었어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25% 관세가 부과됐다가, 2025년 7월 한미 무역 협상을 통해 15%로 낮아졌어요. 대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75조 원)를 투자하겠다는 조건이 붙었죠. 삼성전자만 해도 향후 5년간 450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한국 국회가 이 협정 비준에 실패하면서 관세가 다시 25%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1년간의 관세 전쟁은 글로벌 무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라는 비상 권한을 사용해 의회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 경제가 위험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조치를 취하겠다"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올해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이 6대 3으로 이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배럿 대법관과 고서치 대법관도 위헌 쪽에 손을 들었다는 점이에요. 대법원은 "관세를 매기는 건 의회의 권한이지, 대통령이 비상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판결로 약 1,660억 달러(약 225조 원)에 달하는 관세를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역대급 환급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세관(CBP)은 "전례 없는 환급 규모에 시스템이 감당을 못 한다"며 사실상 손을 들었어요.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45일 내에 만들겠다고 했지만, 3월 19일 기준 45~80% 정도만 완성된 상태입니다.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나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이 계속됩니다. 대법원이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에요. 투자와 고용 결정을 미루게 되니까요.
둘째, 반도체 수출에 먹구름이 남아 있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에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경쟁국과 동등하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전자 공급망 전체를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관세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타격을 받으면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셋째,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미국의 12개월 내 경기침체(리세션) 확률이 49%까지 올라갔고, 다음 업데이트에서 50%를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수치가 50%를 넘으면 실제로 경기침체가 뒤따랐어요. 미국이 침체에 빠지면 한국 수출에도 직격탄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 대법원 판결 이후 환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와 협력해 합리적인 수준의 관세 정책을 만들면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S&P 500은 작년 4월 저점 대비 32% 반등한 상태이고, 한국 코스피도 2026년 들어 44% 상승하며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비관적 시나리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로 관세를 재부과하면 혼란이 가중됩니다. 현재 미국 제조업 PMI는 9개월 연속 위축 중이고, 2월 고용은 9만 2천 개 감소로 예상을 크게 밑돌았어요. 여기에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까지 겹치면서, '관세 + 유가 + 금리' 3중 압박이 글로벌 경기침체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국내 주식: 삼성전자(005930)는 3월 31일 176,300원으로 전일 대비 1.89% 하락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에도 AI 반도체 수요 덕분에 코스피 시가총액의 25%를 차지하며 버티고 있지만, 미국 반도체 관세 조사 소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SK하이닉스(000660)는 828,000원으로 전일(873,000원) 대비 약 5% 하락했는데, 매출 집중도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 미국 주식: 관세 환급 수혜 기업으로 페덱스(FDX)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세를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분리해 환급 계산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코스트코(COST)는 공급망 전체에 관세 비용을 녹여냈기 때문에 환급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P 500은 최근 고점 대비 8.7% 하락한 상태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IEEPA (국제긴급경제권한법):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무역·금융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에요. 원래는 전쟁이나 테러 같은 진짜 비상 상황에서 쓰라고 만든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로 관세를 매기면서 논란이 됐고, 결국 대법원에서 "이건 관세 부과용이 아니다"라고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세 1주년,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225조 원 환급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출처
- Tax Foundation - Tracking the Economic Impact of the Trump Tariffs
- The Conversation - Supreme Court's tariff decision still leaves a 'mess' for companies trying to grab refunds
- Siebert Financial - A Year After Liberation Day, the Economy Has Less Cush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