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1년 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상호관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미국 대법원이 "이 관세는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미국 정부가 무려 1,660억 달러(약 240조 원)를 수입업체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환급 포털이 4월 중순 가동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거대한 돈이 풀리면 우리 경제와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리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정확히 1년 전인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포하며 거의 모든 수입품에 두 자릿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에는 25%라는 높은 세율이 부과됐고,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이 6대 3으로 중요한 판결을 내렸어요.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매긴 건 불법"이라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이유로 마음대로 세금을 올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판결로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은 약 14%에서 11%로 내려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후 1년 남짓 동안 무려 50건 이상의 무역 정책 변경을 단행했어요.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관세율이 한때 21%까지 치솟으며 10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관세가 약속했던 경제 호황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해방의 날 이후 10개월간 미국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9만 3,000개가 줄었습니다. 관세로 보호하려던 산업에서 되레 고용이 감소한 셈이죠. 결국 대법원까지 나서서 제동을 걸게 된 겁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53만 건이 넘는 수입 건에 대해 관세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총 환급 규모가 1,660억 달러(약 240조 원)에 달하는데, 1차로 약 1,200억 달러를 돌려주는 온라인 포털이 현재 60~85% 완성 상태이고, 4월 중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2만 6,600여 개 수입업체가 전자 환급을 위한 등록을 마쳤어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나
한국은 이 1년간 관세 롤러코스터를 가장 크게 탄 나라 중 하나예요.
처음에 25%를 맞았다가, 지난해 7월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며 15%로 낮췄어요. 그런데 국회가 이 합의안을 비준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7일 다시 25%로 올려버렸습니다.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화했지만,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232조)를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수출 기업 직격탄: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가 27%, 반도체가 24.4%를 차지하는데, 전체 수출의 18.7%가 미국으로 향합니다. 관세 부담이 계속되면서 올해 수출 성장률이 1.3%까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GDP 성장률도 1.8%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환율과 물가: 대법원 판결로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달러 약세 요인이 생겼어요. 달러가 약해지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서 수입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어요.
240조 원 환급의 나비효과: 미국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돌려받으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도 미국 가정은 관세 때문에 연간 약 940달러(약 136만 원)를 더 내고 있는데, 환급이 본격화되면 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국 소비가 살아나면 한국산 제품 수요에도 긍정적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어요.
낙관론: 환급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미국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이 개선되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한미 간 관세 재협상이 성사되면 한국 수출 기업들이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어요. 대신증권에 따르면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면 현대차의 영업이익만 약 2조 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관론: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우회해 다른 법적 근거로 관세를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일부 품목에 10% 임시 관세를 다시 매겼고, 어제는 의약품에 100% 관세까지 발표했습니다.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물가 상승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주식: 현대자동차(005380)는 미국 관세 직격탄을 맞고 연초 22만 원대에서 최근 19만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1조 4,9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상황이에요. 다만 관세가 15%로 인하되면 영업이익이 10조 7,000억 원에서 13조 1,000억 원으로 약 22% 급증할 수 있다는 대신증권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005930) 역시 외국인이 올해 2조 8,800억 원 규모를 매도하며 관세 리스크를 반영 중입니다.
🇺🇸 미국 주식: 월마트(WMT)와 아마존(AMZN)은 대표적인 수입 의존 유통기업으로, 관세 환급이 본격화되면 마진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월마트는 관세 부담 완화 시 소비자 가격을 낮출 여력이 생기면서 매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효관세율(Effective Tariff Rate): 실제로 수입품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을 말해요. 모든 물건에 똑같은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 품목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평균을 계산한 거예요. 마트에서 장볼 때 어떤 건 할인이고 어떤 건 정가인 것처럼, 나라 전체의 '평균 장바구니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대법원 판결로 큰 전환점을 맞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240조 원의 환급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미 관세 재협상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때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출처
- CSMonitor - From liberation to limbo: A year after 'Liberation Day' tariffs
- YourNews - Customs to return $120 billion in tariffs to importers in first phase
- CNBC - One year on from Trump's 'liberation day,' global investors are rethinking American exception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