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1년 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언하며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1년이 지난 지금, 미국 대법원이 "이건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1,660억 달러(약 230조 원)가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관세 전쟁은 끝난 걸까요?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오늘 저녁, 이 1년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해방의 날'이라 부른 이날에 역사적인 관세 정책을 발표했어요.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기본 관세를 매기고, 57개 무역 상대국에는 11~50%의 '상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 겁니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하룻밤 사이에 2.4%에서 22.5%로 치솟았어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였죠.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인 2026년 2월, 미국 대법원이 6대 3으로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법(IEEPA)으로 관세를 매길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쉽게 말해,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관세를 매긴 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 판결로 그동안 33만 개 이상의 기업에서 걷은 약 1,660억 달러(약 230조 원)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목표로 관세 카드를 꺼냈어요. "외국 물건에 세금을 매기면 미국 기업이 다시 공장을 짓겠지"라는 논리였죠. 실제로 6조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관세 비용의 94%를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했다는 게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이에요.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8만 9천 개가 줄었고, 실제 제조업 건설 투자도 2,309억 달러에서 1,962억 달러로 감소했어요.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반대쪽으로 흐른 셈이죠.
대법원 판결은 이런 혼란에 제동을 건 겁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무역법(232조, 301조)을 활용해 철강, 알루미늄 등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나
한국은 이 관세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작년 4월 한국에 25%의 관세가 부과됐고, 협상 끝에 7월에 15%로 낮아졌습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해야 했어요. 그런데 국회 비준이 늦어지면서 올해 1월 다시 25%로 올라갔죠.
다행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숨통이 트였어요. 미국이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고, 한국의 반도체·기계류 수출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선방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AI 데이터센터 확장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반 소비재와 자동차 분야는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 내 한국산 자동차 가격이 올라 경쟁력이 떨어졌고, 중소 수출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요. 환율도 달러 강세 속에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며 수입 물가 부담이 커졌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IEEPA 관세가 무효화됐지만, 232조(국가안보)와 301조(불공정무역) 관세는 그대로예요. 미국이 최근 한국 포함 16개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개시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4월 20일부터 미국 세관이 IEEPA 관세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해요. 1,660억 달러 규모의 환급이 진행되면, 미국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면서 단기적으로 소비와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전쟁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32조를 통해 철강·알루미늄에 단계별 관세를 새로 부과하고 있고,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232조 조사도 진행 중이에요. KPMG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26%만이 실제로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고 있어서(리쇼어링), 당초 기대만큼 제조업 복귀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에요. 미·중 무역이 30% 줄었지만, 베트남·인도 등을 경유하는 우회 무역이 늘면서 전체 글로벌 무역량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한국 기업들도 미국 직접 투자를 늘리면서 '관세 회피'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국내 주식: 현대차(005380)는 미국 관세 영향으로 올해 들어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현지 생산 확대 계획이 주가 방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오늘 7% 이상 급등하며 AI 반도체 수요 호재에 반응했고, SK하이닉스(000660)는 100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는 관세 불확실성에도 AI 수요가 버팀목이 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 주식: 애플(AAPL)은 중국·아시아 생산 의존도가 높아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표 종목으로, 관세 환급 소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NVDA)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최대 수혜주로, 반도체 관세 향방에 따라 추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터필러(CAT)는 미국 제조업·인프라 투자 지표로 리쇼어링 트렌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에 나가 있던 공장이나 생산기지를 다시 자기 나라로 가져오는 걸 말해요. 마치 유학 보냈던 자녀를 다시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처럼, 기업이 비용보다 안정성과 공급망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최근 주목받는 트렌드입니다.
관세 전쟁 1년, 결국 '완전한 승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화한 무역 질서 속에서 기회를 찾는 기업과 투자자가 앞으로의 승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출처
- CFR - A Year After Liberation Day, Experts Review the Costs of Trump's Tariffs
- KEIA - Timeline of U.S.-Korea Liberation Day Tariff Negotiations
- Liberty Justice Center - Supreme Court Victory and $166 Billion in Refu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