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가 또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4월 10일, 미국 24개 주와 소규모 기업들이 뉴욕 맨해튼 무역법원에서 "이 관세는 불법"이라며 3시간 넘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어요. 대법원에서 한 번 졌는데 또 다른 법으로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 과연 이번에도 막힐까요? 한국 수출기업과 우리 지갑에 미칠 영향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4월 10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큰 재판이 열렸어요. 뉴욕·캘리포니아 등 24개 주 법무장관과 소규모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낸 겁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 앞에서 무려 3시간이 넘는 구술 심리가 진행됐어요. 쟁점은 단순합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는 데 사용한 법률 조항,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가 지금 시대에도 유효하냐는 거예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2월, 미국 대법원이 6대3으로 "트럼프의 이전 관세(IEEPA 기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거든요.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가 급히 꺼내든 '플랜B'가 바로 이 Section 122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야기를 처음부터 풀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에 높은 관세를 매겼어요. 처음에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라는 법을 근거로 했는데, 대법원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었죠.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가 찾아낸 게 1974년에 만들어진 '무역법 제122조'입니다. 이 법은 미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쉽게 말해, 외국에서 사오는 돈이 파는 돈보다 훨씬 많은 상황)를 겪을 때 대통령이 150일 동안 최대 15%까지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해줘요.
문제는 이 법이 만들어진 1974년은 달러가 금(gold)에 연동되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지금과는 경제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원고 측은 "금본위제가 폐지된 이후 이 법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현재 10% 관세가 적용 중이고, 트럼프는 15%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관세는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7월 24일에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나
한국 입장에서 이 재판은 꽤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는 기존 관세에 더해 이 10% 글로벌 관세가 추가로 붙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한다고 치면, 원래 내던 관세에 10%가 추가로 얹어지는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 추가 관세 부담을 어디선가 흡수해야 해요.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이 관세로 미국 가구당 평균 연간 1,315달러(약 180만 원)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미국 소비자의 주머니가 얇아지면, 한국산 제품 수요도 줄어들 수 있어요.
4월 10일 코스피는 1.61% 하락한 5,778포인트로 마감했는데, 삼성전자(-3.33%), SK하이닉스(-3.48%), 현대차(-4.04%), 기아(-5.62%) 등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종목들이 크게 빠졌습니다.
반면, 법원이 이 관세를 무효화하면? 한국 수출기업들에겐 큰 호재가 됩니다. 10~15%의 추가 관세 부담이 사라지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어요.
무역 전문 변호사 라이언 마제러스는 "원고가 이기면 깜짝 놀랄 것"이라며, 법원이 대통령의 재량권을 존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특히 관세가 3개월 반 뒤면 자동 만료되기 때문에, 법원이 굳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전 IEEPA 관세 소송 때는 구술 심리 후 2주 만에 판결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빠른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세가 유지되면 7월 24일까지 수출기업의 부담이 계속되고, 트럼프는 의회를 설득해 연장을 시도할 겁니다. 관세가 무효화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하고, 당분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어느 쪽이든 확실한 건 하나예요. 미국의 '관세 정책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한국 수출기업들은 이 불확실성에 대비한 '플랜B'를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어요.
🇰🇷 국내 주식: 삼성전자(005930)는 4월 10일 3.33% 하락했으나, 1분기 영업이익 57.2조 원 사상 최대 잠정실적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각각 4.04%, 5.62% 하락했는데,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자동차 수출주에 직접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세 무효화 판결 시 반등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 주식: S&P 500은 주간 기준 3.6% 상승하며 11월 이후 최고 주간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4.7% 상승했고, 다우는 3% 올랐어요. 관세 불확실성에도 이란 휴전 효과로 시장 전체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내수 소비재 기업(월마트·코스트코 등)은 관세 유지 시 수입 원가 상승 부담이 있어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Section 122 (무역법 제122조): 1974년 미국 무역법에 포함된 조항으로, 대통령이 국제수지 위기 시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간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쉽게 말해, "비상시에 잠깐 쓰라고 만든 응급 카드"인데, 트럼프가 이걸 꺼내 들었다가 또 법적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대법원, 무역법원을 넘나들며 끝없는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과 투자자 모두 7월 24일 관세 만료 시한까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시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출처
- Bloomberg - Trade Court Urged to Scrap Latest Trump Tariffs by 24 States
- AP/ABC Columbia - Federal court hears new case against Trump's latest global tariffs
- CFR - The Supreme Court Clipped Trump's Tariff Po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