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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 관세 또 '위법' 판결... 한국 수출기업이 환호 못 하는 진짜 이유

[핵심 요약] 미국 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어요. 그런데 한국 수출기업들이 환호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카드는 따로 있거든요. 삼성전자·현대차·HD현대중공업이 마음 놓을 수 없는 이유, 차근차근 풀어드립니다.무슨 일이 있었나현지시간 5월 7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어요. CNN과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판사 3명 중 2명이 위법, 1명이 합법 의견을 냈습니다.법원이 문제 삼은 건 1974년 무역법 122조의 해석이에요. 이 법은 "국제수지 적자"가 있을 때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무역적자"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서 모든 나라에 10% 관세를 부과했거든..

국제 이슈 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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